전세자금대출 신청한도와 신청기한 규제강화/ 조건비교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와 신청기한에 대해 규제강화됩니다. 전세값 잔금일 이전에 대출신청해야하고, 신청 금액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의 신청도 달라집니다. 은행별 조건이 상이하게되어 조건비교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조건비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실수요가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투자나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은 훨씬 어렵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말 105조 2천 127억원에서 올해 10월 14일 기준 121조 9천789억원으로 15.94%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대출금이 지급된 것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들이 신청한 부분도 있지만, 이 자금으로 다른 투자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10월 27일부터 5대 주요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에서는 전세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한도와 신청기한에 규제강화 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 금액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오른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KB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하나은행은 이 달 15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며 계약 갱신시 동일한 방식으로 전셋값 증액 범위내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관련 설정 한도를 풀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5천억 한도 제한이 있으나 해제합니다. 우리은행은 지점별 한도를 정해 대출 총량 관리중이며 전세 대출 한도를 각 지점에 추가 배정합니다.

 

예시) 임차보증금이 4억에서 1억 인상하여 5억이 되었다면, 지금까지는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안 받은 세입자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억 모두를 대출 받는다면 인상된 1억을 내고 3억으로 주식, 부동산, 또는 다른 투자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인상분까지만 가능하게되면 해당 세입자는 인상액 1억만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자금은 다른 곳에서 마련하여 입주 하고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바뀌는 내용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잔금일 이전에 신청을 못하여  낭패를 겪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신청

 

27일부터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고자한다면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경우에도 실수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완전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 대면 창구에서 신청 후 심사하는 것입니다. 

 

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라면 미리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비교 - 핀다

 

 

모든 은행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밝힌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을 제외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규제 실행 여부나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5대 은행은 '잔금일 이전까지 전세 대출 신청', '계약 갱신시 전셋값 인상 범위내 한도' 조치를 스스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타 은행도 따르는 것은 금융당국 차원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중단 했던 카카오뱅크와 BNK 부산 경남 은행 등이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와 bnk 부산 경남은행은 금융 당국의 허용 이후 재개 검토를 했습니다. 

 

각 은행별 조건과 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대출률을 정확히 알아야하고 필요 금액보다 더 높게 신청할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각 은행별 정보를 비교 해보아야 합니다.   

은행별 정보를 확인,비교하기 위해서는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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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빛투 갭투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