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 및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 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합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국민 88%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에 포함되어 국민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또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제외 대상, 대상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등 알려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재난 지원금 회차가 거듭되면서 매번 용어를 달리하다보니 이번에도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여 아직은 낯선 느낌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지원금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은 약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가구당 한도가 없이 가구원수 대로 25만원씩 지급합니다.

1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1년 6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던 맞벌이 가구 및 나 홀로 1인 가구에 대해서 기준 완화하여 소득 하위 87.7% 선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표에 표기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하여 확인하며,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혼합 가구로 확인합니다.

- 가구 구성은 '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하고, 피부양자인 부모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1인가구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nbsp;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포함되어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근거로 국민지원금 대상 예외를 두었습니다.

 

-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는 20~22억 원가량 됩니다.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합니다.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확인 조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예측이 가능 하지만 정확히 대상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국민 비서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관련 알림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대상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자신이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첫 5일간 5부제가 적용되어 자신이 태어난 년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 국민지원금 사용기한, 지급일, 신청방법, 5부제 신청일,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 제한업종, 이의신청, 문의사항 안내 전화번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feat.우리카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제외 대상, 대상 조회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