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전체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88%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지급하게 되는지, 경기도는 모자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급방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전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경기도 

 

애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80%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때도 이재명 지사는 줄곳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결과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상위 88% 지급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지급시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시는 "도와 시 군이 분담해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지난 1일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부천 남양주 등에서는 재정 부담 우려로 100% 지급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난 10일 도의회 여야 14명 의원은 경기도민 전체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40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서비스 노동자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혼선을 빚다가 13일 이 지사측에서는 전 경기도민 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밝힌것입니다.  

지난 달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으며 자신의 주장의 방향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

 

     5차 재난지원금 - 경기도 거주 외국인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면 경기도 거주하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 명이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10만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들을 제외한 50만명이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재난 기본소득 지급시 이주민을 배제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 개선하라는 시정조치를 권고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1월 부터 지급한 재난지원급 수급 대상으로 이주민도 포함시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모두는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경기도 사용방법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여 상권을 부양하는 경제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처와 사용기한에 제한을 둡니다.

 

      경기도 전도민 지급액  마련 방법

전 도민에게 지급하려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생길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원이 있으므로 도민 부담 없고, 예산도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재원 중 경기도가 90%, 도내 시 군이 10%씩 부담하되, 일부 시 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보전해줍니다. 그렇게 경기도는 3736억 원, 시 군은 415억원을 부담하여 전 경기도민 지급 자금을 준비합니다. 

 

 

      반박의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민감한 여야 경쟁주자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타지역간 형평성 논란과 경기도 독단적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표를 받기 위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고,  국회, 당과 정부, 청와대 합의와 대통령 결단한 국가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른 시 도에서는 100% 지급을 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 재원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집행이 쉽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를 편가르기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