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니고 선별지급이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매우 궁금합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80%는 어떻게 정하는걸까요?

-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이 기준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 이후 확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에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것 아닌가요?

- 지역가입자는 2020년이 아닌 2019년 소득이 반영됩니다. 이달 말 종합소득 확정 후 지난 해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이의 제기하면 추가 지원이 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무엇일까요?

-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이 얼마면 지급대상이 될까요?

-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연 1억원 정도가 소득하위 80% 기준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연봉 1억원을 넘어 소득상위 20%에 해당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여당은 이들 가구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go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입니다.

1인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이지요.

 

근데 이렇게 인원수만큼 계속 25만원씩 늘어나는걸까요?

-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때는 상한선이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상한액 없이 5명 이상도 가구권 수만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엔 추가지원금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96만 명에게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 지급일까?

- 아닙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가드가 있다면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고, 자신 명의 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로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사용기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말, 늦으면 9월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절차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둘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취지인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용처 역시 추후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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