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금액/지급시기/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등이 결정되고 발표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궁금해서 이곳 저곳 돌아보지않아도  이 곳에서 궁금한 내용들 모두 알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금액,시기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홍남기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제활성화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경기부양책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19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대상이 누가 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차이가 많아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부 입장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들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선별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당입장

 

여당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으로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청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차별없이 지역화폐'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성차별 연령차별 없이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지사는 1차 지원금 당시 전국민 가구별로 13조4000억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었고, 2~4차에 40조원의 현금이 지급되었으나 경제 효과는 1차에 골목상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해서는 소비강제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정부입장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국채 발행을 더 하지않고 1분기 더 걷힌 세수 19조 원으로 추경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 증가로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입장

 

여당은 추경 규모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별지원을 더하기위해  30조원을 요구합니다.

 

한 명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금액은 15조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민주당은 7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는 지급한다는 데만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신청시기가 다가오면 신청방법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서 정부재정 건전성도 위태롭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적절한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