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이 방법 잘 읽어 보시고 꼭 신청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준 것도 속상한데 건강 보험료까지 더 내서야 되겠습니까? 신청자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면 정당한 방법으로 건보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내므로 건보료 본인부담이 절반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계산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시기
건강보험료는 매월 변동이 아닌 1년의 소득 등으로 한번 정해서 1년간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그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2월 연말 정산 후 전년도 소득을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합니다. 4월에 건보료가 정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4월에 건보료 정산하여 환급 / 추가납부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보료 환급/추가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소득이 줄어든 직장 가입자 360만 명에게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줬고, 보수 증가한 882만명은 추가 납부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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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11월로 직장가입자보다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건지 과정부터, 그럼 조정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 과정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해져야 건보료 산출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요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소득은 다음 해인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에 결정이 되고 10월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되고 자산세 과표가 10월에 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소득과 재산정보로 11월에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2020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
2020년에는 연소득이 8천만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연 5천만 원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게 2022년 10월까지는 2020년 소득 8천만 원에 맞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실제 이런 경우들이 해마다 계속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전년도 소득인 5천만원 소득으로 조정하여 부과됨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 가능한 기간은 6월부터 입니다만, 적용 시기와 소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중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건보료 기준인 작년 소득에 대한 내용은 7월 발급분부터 가능합니다.)
8월에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9월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8월 1일에 신청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정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예를 들어 드린 대로 10월까지는 전전년 8천만 원에 대한 건보료를 내고, 11월이 되어야 전년도 5천만 원에 대한 건보료를 내는 것입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면 그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해마다 한번 11월에 결정하여 1년간(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하는 것이기에 신청 안 하면 자동 소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억울하겠지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이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조정신청은 앞서 알려드린 소득감소 이외에도 휴업, 폐업, 퇴직, 해촉, 재산 소유권 변경, 자동차 소유권 변경, 폐차 등의 경우로 소득 및 재산의 감소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재산이 감소한 경우, 집을 팔아 보유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하여 건보료를 제 시기에 낮춰서 낼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재산 변동이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건보료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직접 해야 건보료를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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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출 서류
신청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와 발급 기관입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휴 폐업사실 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퇴직, 해촉인 경우
퇴직 해촉 증명서 / 소속 업체
- 재산 소유권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대장 / 인터넷 등기소, 정부 24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 사무소
폐차 인수 증명서 / 행정기관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 2천만 원 이하)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소득 감소한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고, 그 외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종류별 모의계산 및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줄어들은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면 건보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신청 서류, 신청방법 알려드렸고, 한푼이라도 허투루 지출되는 금액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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