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 새희망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이의신청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조기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3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태를 보이면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중에도 정부에서는 빨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3단계를 실시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많은 업종이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심각할 거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2.5단계로 올린 서울, 수도권에서 이동량 분석을 했을 때 그 이전 단계에 비해서 줄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하고, 모임도 취소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동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다니는 걸까요?..... 아무튼 속히 진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 vs 3단계- 카페, 학원, 마트, 식당, 결혼식, 학교, 등에 대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세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 vs 3단계- 카페,학원,마트,식당,결혼식

 

소상공인 지원 논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10일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 소상공인 2차 새희망자금 조기 집행

 - 소상공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임대인 세금 감면 간접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추석 연휴 전부터 100~200만원 지급되었는데요, 12월 1일 기준 242만명에게 지급되었고 40만명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 결과를 받는데 까지 두 달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부지급(지원 불가) 결정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현장 신청은 12/15(화)로 종료되므로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와 이메일 (newhope@semas.or.kr) 직접 송부 방식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방식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이의신청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이의신청 클릭 >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규모

 

 - 지원 예상 규모는 3조 원 + 알파 이었으나 수천억~ 2조원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1년 예산 중 예비비를 3조원 증액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 집행 : 1,2차 지원금 때와 달리 재원이 먼저 확보된 만큼 실무부처에서 세부 지급 안이 마련되면 기재부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  3차 지원금의 특징은 그 대상이 1,2차 때와 달리 가정 돌봄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보다는

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이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 중복 지급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 불필요한 곳 , 선심성 지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이었고 3차 지원금은 규모가 적은 만큼 지급 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2차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었고, 3차 재난지원금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 카페, 자영업자 등

집합 제한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 투입 시기 : 1월 중순으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부안을 마련하여 설 연휴인 2월 11일~14일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이 심해지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 대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조기 지급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 1월부터는 기존 과세정보와 2차 선별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대상에게 우선 지급하고

- 올해 11~12월 새로 사업장 오픈한 곳에도 별도 신청과 선별 심사를 거쳐서 2월까지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현황

 

 

 

 

 

코로나19  2020년 1차 ,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5월

 - 전 국민 지급 / 14조 3000억 원 규모

- 재원은 2차 추결 12조 2천억 +  지자체 예산 2조 1000억

- 대상 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2차 재난 지원금

 - 2020년 9월

- 피해 업종, 피해 계층을 선별 지급 / 7조 8000억 원 규모

- 재원은 4차 추경으로 전액 조달

- 대상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은 100~200만 원 / 통신비 1인당 2만 원 / 미취업 청년 5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1월

 - 피해 업종과 계층 선별 지급 / 3조 원 + 알파

 - 재원은 본예산 목적 예비비

 -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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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화가 쌓이고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것부터 주위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일부러라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