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 만원 지급 위해 10억 추가편성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이번 4차 추경예산 발표 때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통신비 지급을 위해 10억 원 가량 들여 임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씩 한 차례 지급하기 위해서 4차 추경에 9,280억 원이 편성돼 었는데요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신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9억 4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한차례 지급이기에 임시운영하는건데 콜센터 직원, 그 외 인력, 사무공간 임대, 운영비 등 지출이 들어갑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10억 필요

통신비 2만원 지급으로 1조 원 육박하는 세금이 지출되는데 더해서 관리 기관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개인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고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표현하며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통신비 2만원은 시장에서 돌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전액 이동통신사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한 리얼 미터가 지난 12일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2 % 는 잘못한 일이라고 37.8 % 는 잘한 일이라고 4%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간혹 나 자신이 정책의 수혜자 이면서도 과연 필요한 정책인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통신비 지급은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라 우리 가족 모두 2만 원씩 받는구나 좋아했으나 총비용 1조 원가량 들어가고 진행하는 업무 비용으로 10 억 가량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함께 볼만한 소식은 요기를 봐주세요
ㅡ 4차 추경 업종별 지금액/ 아동특별 돌봄 수당

ㅡ 경기도 지역화폐 20만원에 5만 원 추가 지급

ㅡ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원금 자격요건
ㅡ 기준 중위소득이란? 100% / 50% / 70% / 120% / 150%  


현재 여러모로 어렵고 앞으로도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선구자적 혜안이 참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